[임대차 3법, 새로운 부동산 정책: 민주주의 시대와 맞는가?] 사유재산 보장하라는 시위와 부동산 논객이 된 39세 주부: 과연 새 임대차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가?
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새로운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이제는 전세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토론 이야기는 이번 임대차 보호법의 필연적인 실패가 자세히 언급돼 있습니다.
참고로 비지트는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서 앞으로 나타날 임대시장의 대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윤희숙 의원의 글을 인용합니다.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지난 4월 이사했는데, 2년 후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항상 달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임대차법의 계약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 규정을 보고 마음을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4년 뒤부터는 꼼짝없이 월세살이겠구나였습니다.
임대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체적으로 상생하는 시장입니다.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가 좋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의 임대인과 틀어져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다른 집을 찾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시장이 원만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유지시키면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면 임대인이 가격을 많이 올려야겠다고 마음먹거나 시장에서 나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부담을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차인 보호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임차인 보호 강화는 국가의 부담으로, 즉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는 고금리 시대 저축 기능을 가진 집 마련 수단으로, 임대인에게는 목돈과 이자 활용수단으로 역할했습니다. 저금리 시대로 전환한 지금 전세제도는 축소될 운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임대차법으로 인해 급작스러운 소멸의 길로 밀어넣어졌습니다. 아직도 전세 선호가 많은 상황에서 큰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던질 질문은 약간 다른 각도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 때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고, 불가항력이었다. 불가피했다고 대답하실 겁니까?
1990년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에서 연장하는 법이 통과됐을 때, 1989년 말부터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전년대비 30%, 1990년에는 24%가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료 인상도 5% 이하로 묶었으니 임대인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30년 전에는 금리가 10%에 달하던 시대이고 지금은 금리가 2%도 안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들이나 딸한테 들어와 살라고 하겠지요. 친척 조카에게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겁니다. 월세로 돌리던지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합니다. 이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전세 대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중 무엇이 예측 불가능합니까?
백번 양보해 몰랐다고 칩시다. 적어도 남의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 법을 만들 때는 최선을 다해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있는 것이 상임위 소위의 축조심의입니다. 축조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가 전세의 부자 임차인까지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근로소득 없이 임대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등을 같이 논의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노력도 없이 천만 전세 인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 소위 축조심의 없이 입법 과정을 졸속으로 만들어버린 민주당, 모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역사에서, 민생정책과 한국경제 역사에서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출처: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비지트는 윤의원의 이야기 중 핵심적인 3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 예측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임대인의 부담을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저금리 시대로 전환한 지금 전세제도는 축소될 운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임대차법으로 인해 급작스러운 소멸의 길로 밀어넣어졌습니다. 아직도 전세 선호가 많은 상황에서 큰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3. 적어도 남의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 법을 만들 때는 최선을 다해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있는 것이 상임위 소위의 축조심의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노력도 없이 천만 전세 인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윤의원이 예상한 시나리오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전세 제도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며, 전세를 선호했던 세입자들은 월세나 새로운 집을 사기 위해 분양시장으로 몰릴 것이고, 결국 집값 안정은 고사하고, 다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맘 카페에서 삼호어묵이라는 필명을 지닌 39세 주부의 글 역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굳이 잡을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 굳이 집값을 잡아서, 지지층을 놓칠 이유도 없고 이러한 집값 고공행진을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해야 하므로, 집값을 방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을 사기 위해 아주 좋은 제도인 전세는 없애고, 대부분이 자신의 월 소득의 상당수를 월세는 물론, 그 월세로 건강보험 올리는데 반영한다는 점이죠.
이제 지역 건강보험에서, 전세 말고 월세도 건강보험 소득부문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자도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집주인들은 비를 맞으면서 사유재산 보호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안정될 생각은 말아야 한다는 점이죠.
그러면 남은 것은 두 가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월세로 살거나, 결국 미국처럼 엄청난 월세를 내면서 살거나 독일처럼 집을 구하는 게 하늘에 별 따기가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곧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결국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주요 요인이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보장하라"…폭우 속 열린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1일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
n.news.naver.com
【비지트는 IT 융합 박사과정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생존 전략가이자 정보 통합학 마스터로 개인과 기업의 Globalisation에 힘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강연 ●대학(원) 진로진학 및 성인 커리어 컨설팅 ●빅픽처 창의성 훈련 ●기업 해외연수 및 영어연수 ●기업혁신 전략 및 국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종합 컨설팅 Firm입니다. 뉴욕과 런던 출신 비지트의 컨설팅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특별한 5%입니다】
